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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

제 2회 노회찬 상

- 평등부문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의부문 <전쟁없는세상> 선정 -

◯ 2주기 추모제에서 시상식 진행 : 7월 18일 11시, 마석 모란공원묘지

◯ 심사위,‘정보인권운동’과 ‘평화를 위한 당당한 외침’에 주목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이 더 성장하고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

◯ <전쟁없는세상> 평화와 안보의 새로운 가치 실현에 매진

◯ 상패와 함께 부상으로 상금 1,500만원 각각 시상

1.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이하 노회찬재단, 이사장 조돈문)>은 “노회찬의 뜻과 꿈을 함께 기억하고 이어나감으로써” “평등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9년 1월 24일 설립되었습니다.

2. 노회찬재단은 지난 2019년 노회찬 의원의 ‘정의’에 대한 신념과 행동을 기리고, ‘약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확대하려는 정신을 잇고자 <노회찬상>을 제정하였습니다. 노회찬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위원장 이덕우)는 제2회 노회찬상 평등부문 수상자로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오병일)>를, 정의부문 수상자로 <전쟁없는세상(대표 김형수)>을 각각 선정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선정이유를 밝혔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한국 정보인권운동의 역사 그 자체라 할 수 있고,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정치적, 문화적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통신기술을 지원해 왔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던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2012년)”,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주민등록법 헌법불합치(2015년)”, “노동자·철거민·노점상의 디엔에이(DNA) 채취에 대한 헌법불합치(2018년)” 등도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자신이 빛나는 활동을 하기 보다 다른 사회운동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시대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활동에 주력했습니다. 오랜 활동과 공헌에도 대중적으로 덜 알려지거나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소금과 같은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디지털 정보통신사회의 흐름이 한층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별첨1. 전문 참조)

<전쟁없는세상> 한국은 그동안 병역 거부를 특정 종교인의 예외적 행위, 소수의 일탈로 치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 보호하는 인권문제입니다. 평화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한 시민 모임이 <전쟁없는세상>입니다. 2003년 병역거부자 모임으로 출발한 <전쟁없는세상>은 청년 활동가가 참여하면서 대체 복무제의 필요성을 공론화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중무장 상태에서 상호 적대하는 동북아는 냉전적 대결 구도가 온존하는 위험 지대입니다. 그 틀에 갇혀 군대·무기에 의존해온 한국은 여전히 ‘안보 국가’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한반도 평화 행진은 멈춰 섰습니다. 군사훈련, 군비증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국경을 넘어 전쟁과 폭력을 반대하는 것은 평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입니다. <전쟁없는세상>의 젊은 목소리는 매우 소중합니다. 평화를 위한 당당한 외침은 계속 울려 퍼져야 합니다. (별첨2. 전문 참조)

3. 제2회 노회찬상 수상자인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전쟁없는세상>은 수상소감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 한국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감독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고 노회찬 의원님은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인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2004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0년 동안 정보인권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왔습니다. 동시에 사회운동을 위한 독립 네트워크로서 진보적 사회운동의 온라인 활동과 연대를 지원해 왔습니다. 노회찬상은 그간의 활동에 대한 동지들의 인정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보인권이 더욱 성장하고 꽃 피울 수 있도록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앞장서겠습니다.  (별첨3. 전문 참조)

<전쟁없는세상> : 모두가 병역거부자를 손가락질 하던 시기에 <전쟁없는세상>과 손잡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 한 분이 고 노회찬 의원이었습니다. 공익시설이나 단체에서 사회 취약계층의 보호, 요양, 자활 등의 업무나 소방, 의료 또는 구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당시 법안은 양심의 자유를 확립하는 것을 넘어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들이 보다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랬던 고 노회찬의원의 소망이 담겨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없는세상>을 제2회 노회찬상 수상단체로 선정하신 건 이 과제들을 잘 해내라는 응원이자 당부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와 평등 실현을 향한 고결한 꿈을 꾸었던 고 노회찬 의원을 기억하며 <전쟁없는세상>도 그 꿈을 이어가겠습니다. (별첨4. 전문 참조)

4. 노회찬재단은 <노회찬 의원 2주기 추모식(7월 18일 11시, 마석모란공원묘역)>에서 ‘제2회 노회찬상’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2019년 제1회 노회찬상 수상자는 이탄희 변호사(정의상), 김미숙 님(인권과 평등상)이었습니다.

※ 별첨자료	1. 제2회 노회찬상 선정 이유 <진보네트워크센터>

2. 제2회 노회찬상 선정 이유 <전쟁없는세상>

3. 제2회 노회찬상 수상 소감 <진보네트워크센터>

4. 제2회 노회찬상 수상 소간 <전쟁없는세상>

※ 문의 : 이강준 사업기획실장 010-9545-3896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오병일) 02-774-4551 / 전쟁없는세상(대표 김형수) 02-6401-0514

별첨1. 제2회 노회찬상 선정 이유

평등부문 :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한국 정보인권운동의 역사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중후반, 우리 사회가 정보통신사회로 급격히 전환되던 때부터 지금까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정치적, 문화적 힘을 발휘할 있도록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통신기술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주목받지 않을지라도 묵묵히 무대 뒤에서 지원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국가나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사회운동 네트워크’로 출범해 정보인권의 역사를 일구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2년 ‘불온통신 헌법소원’(2002년)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전기통신사업법은 ‘범죄·반국가적 행위 목적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 이런 내용에 해당하는지 정부가 판단한 뒤에 사업자에게 글을 삭제하도록 하고, 글을 올린 사람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불온통신의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해 다양한 의견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건전하게 해소할 가능성을 봉쇄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던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2012년),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주민등록법 헌법불합치(2015년), 노동자·철거민·노점상의 디엔에이(DNA) 채취에 대한 헌법불합치(2018년) 등도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2005년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기에 이릅니다. 특히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고 노회찬 의원이 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한 법입니다. 이처럼 한국 정보인권의 역사를 말할 때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빼놓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통신기술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인권, 노동, 사회운동에 활용하고 전파해왔습니다. 디지털 환경이 국가나 자본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들의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 공론의 장을 열고자 했습니다다. 디지털은 누구나 평등하게 향유해야 할 공공재라는 디지털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의제화해 온 것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자신이 빛나는 활동을 하기 보다 다른 사회운동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시대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활동에 주력했습니다. 오랜 활동과 공헌에도 대중적으로 덜 알려지거나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소금과 같은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디지털 정보통신사회의 흐름이 한층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별첨2. 제2회 노회찬상 선정 이유

정의 부문 : 전쟁 없는 세상(대표 김형수)

누군가에게는 군 복무가 폭력에 가담하는 일입니다. 군대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살상 방법을 배우는 것은 자신의 신념, 사상, 종교를 부정하고 인격을 파괴하는 일이 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사회는 평화주의의 신념을 가진 이들을 강제로 병영에 보내지 않습니다. 징병제 국가라 할지라도 병역거부자에게 대체 근무를 허용하지 않고 군 생활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폭력이라 할 것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병역 거부를 특정 종교인의 예외적 행위, 소수의 일탈로 치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병역 거부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 보호하는 인권문제입니다. 평화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한 시민 모임이 <전쟁없는세상>입니다. 2003년 병역거부자 모임으로 출발한 <전쟁없는세상>은 청년 활동가가 참여하면서 대체 복무제의 필요성을 공론화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소수의 활동가들이 이 ‘결함 있는 민주주의’를 고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분단체제와 군사주의 문화의 사회 분위기에서 <전쟁없는세상>의 도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어코 단단해 보이던 벽에 구멍을 냈습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대체 복무 거부를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이 시민 의식을 바꾸고, 국회와 정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전쟁없는세상>은 행진을 멈추지 않습니다.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대체 복무제를 이름에 걸맞게 개혁하는 과제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으며, 일상적인 차별·착취와 연결되어 있다는 자각에 따라 평화 활동의 외연을 넓혔습니다. “만들어진 모든 총과 진수된 모든 전함과 발사된 모든 로켓은, 굶주려도 먹지 못하고 헐벗어도 입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것”입니다. <전쟁없는세상>은 비폭력프로그램으로 일상적 사회활동에서 평화를 회복하고, 무기감시캠페인으로 전쟁을 가능케 하는 사회 구조를 깨는 일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무기 산업과 무기 수출의 감시, 군축 행동에 적극 나섰습니다.

세계 최고의 중무장 상태에서 상호 적대하는 동북아는 냉전적 대결 구도가 온존하는 위험 지대입니다. 그 틀에 갇혀 군대·무기에 의존해온 한국은 여전히 ‘안보 국가’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한반도 평화 행진은 멈춰 섰습니다. 군사훈련, 군비증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국가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고 국경을 넘어 전쟁과 폭력을 반대하는 것은 평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입니다. <전쟁없는세상>의 젊은 목소리는 매우 소중합니다.  군사주의에 주눅 들지 않는 평화를 위한 당당한 외침은 계속 울려 퍼져야 합니다.

별첨3. 제2회 노회찬상 수상 소감

평등 부문 :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오병일)

지난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을 둘러싸고 큰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 바가 있습니다. 전교조와 인권단체들은 학생과 교사의 개인정보 통합 관리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와 국가 감시의 위험성을 우려했습니다. 이 투쟁으로 한국에 ‘정보인권’이라는 말이 대중화되었고 개인정보 보호운동의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감독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고 노회찬 의원님은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인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2004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결국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에 와서야 뒤늦게 제정되었지만, 부처이기주의에 밀려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은 심의 기구 정도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다시 10년이 지나 올해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재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2000년대 중반 당시에 고 노회찬 의원님과 인권단체들이 요구했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이제야 마련이 된 것이지요. 이조차 빅데이터,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한 개인정보 상업화를 대가로 한 것입니다.

여전히 한국의 정보인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방역이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이면에는 한 사람의 과거 동선을 몇 시간만에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연계, 통합될 수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휴대전화 실명제, 모든 거래를 기록으로 남기는 신용카드 시스템, 전국을 촘촘히 감시하는 CCTV 등 우리는 이미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물질적 조건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신기술이라는 화려한 외피에 가려져 있지만, 그 이면에서 정보를 누가 통제할 것인가는 한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좌우하게 됩니다. 정보인권은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소수의 기업과 국가권력이 아니라 민중, 시민, 이용자, 소비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율적이고 존엄한 삶을 위한 조건이자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기반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0년 동안 정보인권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왔습니다. 동시에 사회운동을 위한 독립 네트워크로서 진보적 사회운동의 온라인 활동과 연대를 지원해 왔습니다. 노회찬상은 그간의 활동에 대한 동지들의 인정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보인권이 더욱 성장하고 꽃 피울 수 있도록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앞장서겠습니다.

별첨4. 제2회 노회찬상 수상 소감

정의 부문 : 전쟁없는세상(대표 김형수)

제2회 노회찬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이 첫 발걸음을 시작했던 2003년, <전쟁없는세상>에 모인 병역거부자, 청년, 활동가들은 양심과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자들을 처벌해온 국가폭력의 역사를 끝내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일제시대에 이어 해방된 조국에서도 병역거부자는 감옥에 갔습니다. 국가폭력이 가장 극심했던 유신시대 때는 억지로 끌려간 훈련소에서 총을 들지 않는다고 맞아 죽는 병역거부자도 여럿 나왔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병역거부가 양심의 문제로 사회에 널리 알려졌지만, 병역거부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여전했습니다.

모두가 병역거부자를 손가락질 하던 시기에 <전쟁없는세상>과 손잡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 한 분이 고 노회찬 의원이었습니다. 공익시설이나 단체에서 사회 취약계층의 보호, 요양, 자활 등의 업무나 소방, 의료 또는 구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당시 법안은 양심의 자유를 확립하는 것을 넘어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들이 보다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랬던 고 노회찬의원의 소망이 담겨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고 노회찬의원의 의정활동은 <전쟁없는세상>에게 큰 응원이자 힘이었습니다. 그의 공적은 <전쟁없는세상>이 병역거부자를 지원하고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한 활동을 17년간 이어올 수 있었던 든든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2018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병역거부를 인권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 대체복무제가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쟁없는세상>도 신발 끈을 다시 조이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대체복무제 도입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무색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복무기간이라든가 교정시설로 한정지은 복무영역, 현역 군인의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 등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대체복무제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제도가 되도록 만들어 내는 일, 대체복무제가 평화와 안보의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는 일들에 <전쟁없는세상>은 앞으로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을 제2회 노회찬상 수상단체로 선정하신 건 이 과제들을 잘 해내라는 응원이자 당부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와 평등 실현을 향한 고결한 꿈을 꾸었던 고 노회찬 의원을 기억하며 <전쟁없는세상>도 그 꿈을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