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roh6411@naver.com http://www.hcroh.org	담당자 조동진 정책기획실장 (010-3784-9484)
0414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1501 전화 02-713-0831 팩스 02-713-0830

노회찬재단·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불평등사회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 3월 28일(화) 오후 2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호. 1차 결과 발표회 개최 -

- 평등과 공정, 성평등, 기후위기와 안전보건에 대한 조사 결과와 시사점 제시 -

1.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이하 노회찬재단, 이사장 조승수)는 “노회찬의 뜻과 꿈을 함께 기억하고 이어나감으로써” “평등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9년 1월 24일 설립되었습니다.

2. 노회찬재단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불평등과 공정, 성 역할과 성평등, 기후위기와 안전보건에 대한 시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조사 개요]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 2,000명
표본설계	연령, 권역별 인구비율 기준 비례배분 (종사상 지위, 고용형태 등은 경제활동 인구비율 고려해서 표본배분 진행)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23년 2월 3일~2월 20일
조사내용	평등과 공정성, 경제와 사회,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성 역할과 성 평등, 안전과 보건(기후변화 포함)

3. 이번 조사를 진행한 연구자들은 각 영역별로 국제 조사자료들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하고, 과거 설문조사 결과들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정승화 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김명희 국립중앙의료원 정책통계지원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이번 조사의 의의와 시사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발표 개요]

발표① 평등과 공정에 대한 시민 의식 : 조돈문 노회찬재단 초대 이사장

발표② 성평등과 안전보건에 대한 시민 의식 : 신희주 가톨릭대 교수

발표③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 의식 : 이강준 노회찬재단 사업기획실장

불평등사회 국민인식조사 결과 제1차 발표회
13:30-14:00	등록
14:00-14:10	인사말 조승수 노회찬재단 이사장
14:10-15:25	발표 ① 평등과 공정에 대한 시민 의식 _ 조돈문 노회찬재단 초대 이사장 ② 성평등과 안전보건에 대한 시민 의식 _ 신희주 가톨릭대 교수 ③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 의식 이강준 _ 노회찬재단 사업기획실장
15:25-15:40	휴식
15:40-16:30	토론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정승화 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김명희 국립중앙의료원 정책통계지원센터장
16:30-17:0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발표 내용은 아래 요약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표①	불평등 시대, 평등과 공정에 대한 시민 의식

조돈문 노회찬재단 초대 이사장

○ 불평등 시대 시민들의 사회의식 분석 결과 의식의 양면성과 의식의 변화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촛불항쟁과 2022년 대선에서 보인 시민들의 일견 모순된 선택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1) 불평등 사회 시민의식의 양면성: 시민들은 불평등 심화 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하면서도 불평등 해소 위한 정부 책임 의견은 후퇴하고, 복지확대 위한 증세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복지증세 부담은 기피하고, 평등한 복지국가를 선호하면서도 평등하고 복지제도 발달된 북유럽식보다 불평등하고 복지제도 불비한 미국식을 선택한다.

이러한 의식의 양면성은 노동자 집단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계급적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내용으로 사회의식이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불평등 현상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면서도 대안적 사고가 발달되지 않은 것으로서 지배계급 이데올로기의 위력과 대항 이데올로기의 취약한 탓이라 할 수 있다.

2) 불평등 심화 시대 시민의식의 후퇴: 시민들은 불평등 수준이 심각하고 우리 사회가 개인의 능력·노력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수저계급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지만,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고 이행을 추진할 책임의식은 후퇴하고 있다.

시민들의 불평등 완화 위한 정부 책임과 재정지출 증대에 대한 지지도는 하락하고 있고, 복지확대 위한 증세 부담 의향은 약화되고 있으며, 바람직한 대안사회로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도는 하락하는 반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도는 상승하고 있다.

복지증세 부담 의향이 촛불항쟁과 문재인 정부 출범후 크게 높아졌다가 사회경제개혁 정책 후퇴 이후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사실은 촛불정부의 소임을 방기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바람직한 대안사회로의 이행 기대감을 낮추고 복지증세 부담 의욕을 떨어뜨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평등가치 실종된 대선에서 불평등 심화 우려가 큰 후보를 선택한 것은 문재인정부는 물론 촛불항쟁 주체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소득 불평등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 한국인의 85-90% 정도가 우리 사회의 소득 차이가 너무 크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이는 구미 국가들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데, 한국사회의 높은 불평등 수준을 반영한다.

○ 소득 수준 적절성 & 임금 결정 기준: 본인의 능력·노력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2.0%에 달하는데, 이는 시민 대다수가 보상체계에 대해 공정성을 인정하지 않고 높은 불만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임금수준 결정 기준으로 업무능력과 근무태도을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2018년에는 근무태도가 업무능력에 비해 비해 월등히 더 중요했으나 이후 근무태도의 중요성은 하락하고 업무능력의 중요성은 상승했다. 자신의 소득 수준이 능력·노력에 비해 적다는 사람들은 업무능력에 비해 근무태도와 근속년수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데, 이는 자신들의 근무태도와 근속년수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고 판단하며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수저계급사회의 불공정성: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 부유한 집안 출신의 중요하다는 의견은 한국이 구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것의 중요성은 한국도 구미 국가들과 비슷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추세로 인해, 예전에는 부유한 집안 출신에 비해 열심히 일하기의 중요성이 더 컸지만, 그 격차가 꾸준히 축소되다가 2023년 현재 부유한 집안 출신이 더 중요한 변인으로 역전되며, 한국사회가 본격적인 수저계급사회로 진입했음을 확인해 준다.

○ 상승이동 어려움과 사회질서의 불공정성: 시민들의 56.3%가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이동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63.8%가 가난이 개인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고,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부패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반대 의견의 3배 가까이 된다.

시민들이 상승이동 가능성이 낮고 가난이 사회구조적 문제이며 정상 도달 위해 부패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은 우리 사회가 기회는 불균등하고 사회질서는 불공정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작은 정부론의 확산과 소득불평등 해소 정부역할: 정부 정책영역들에서 재정지출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감액 의견보다 높지만, 재정확대 의견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 작은 정부론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의견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소득격차 축소가 정부 책임이라는 의견은 꾸준히 약화되고 있다. 이 또한 작은 정부론의 확산 효과라 할 수 있다.

○ 복지증세 필요성, 그러나 증세부담 거부 의향:  사회복지 확대 위한 증세 필요성 의견은 과거에 비해 강화되어 2023년 현재 다수 의견이 되었다. 하지만 복지증세 부담 의향은 촛불항쟁과 정권교체로 2017년 70% 수준까지 크게 상승했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개혁 정책 후퇴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현재 증세부담 반대 의견은 63.7%에 달한다.

이렇게 복지증세 납부 의향이 낮은 것은 복지증세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증세부담 거부 의견으로 일관성을 보이는 반면, 복지증세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경우 56.6%만 복지증세 부담 의향을 표명하는 양면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작은 정부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시민들은 물질적 부담 증대를 기피하며 여전히 공무원과 정치인에 대해 불신하고 세금 낭비를 우려하는 탓이라 할 수 있다.

○ 한국사회 나아갈 방향: 대안사회의 기준 & 경험적 준거의 불일치; 시민 절반이 바람직한 국가의 성격으로 빈부격차가 적고 사회복지가 발달된 나라를 꼽고 있다. 하지만 바람직한 발전방향으로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보다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더 선호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여준다.

빈부격차가 적고 사회복지가 발달된 나라를 꼽은 응답자들의 경우에도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선택하는 비율과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는 비율의 격차는 13%에 불과하다. 이처럼 미국이 구미 선진국 가운데 북유업 국가들과는 정반대로 가장 빈부격차가 크고 사회복지가 저발달된 나라임에도 42.2%가 미국식을 선택한 것은 미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유럽식 대비 미국식의 상대적 선호도는 경제적 풍요, 안보와 치안, 상호 신뢰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풍요는 1인당 GDP 기준으로 봐도 미국과 북유럽은 비슷한 수준이고, 안보와 치안은 인구 규모 대비 재소자 숫자에서 미국이 스웨덴의 7배 수준에 달할 정도로 훨씬더 불안전한 사회이고, 시민들의 상호 신뢰도와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에서 스웨덴은 미국에 비해 월등히 더 높다.

시민들이 북유럽식에 비해 미국식을 더 선호하는 것은 미국의 실체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강대국 선망 증상, 그리고 북유럽에 대한 지식·정보 부족 탓으로 해석된다.

○ 종사상 지위 집단별 불평등 관련 의식: 사업주와 노동자 대척점; 종사상 지위 집단별 불평등 관련 의식에서 제로섬 게임의 당사자인 사업주와 노동자 집단이 불평등 체제의 수혜자와 피해자로서 사회의식의 대척점을 구성하고 있다.

세대간 사회적 지위의 상승이동과 세대내 상승이동 가능성에서 사업주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노동자는 가장 부정적인 평가로 대조된다.

임금결정 기준에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근속연수나 부양가족수에 비해 업무능력과 근무태도를 월등히 더 중시한다. 사업주는 노동자에 비해 양자 모두 노동자보다 훨씬더 중요시하는 가운데 근무태도보다 업무능력을 더 중시하여 생산성과 이윤 중심 이해관계를 잘 표출하고 있다.

성공 요인의 두 가지, 열심히 일하기와 부유한 집안 출신 가운데 사업주는 열심히 일하기를, 노동자는 부유한 집안출신을 훨씬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한다.

○ 사업주와 노동자의 복지증세와 대안사회 입장; 계급적 이해관계와 상충?

사업주와 노동자는 세대간·세대내 사회적 이동, 임금결정 기준, 성공 요인 등 다양한 불평등 관련 쟁점들에서 대조적 입장을 견지하며 자신의 계급적 이해관계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복지증세와 대안사회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다.

복지증세 의견에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찬성하지만, 복지증세 부담 의향에서는 사업주가 노동자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강한 의향을 보여준다. 사업주는 복지 부담을 사업체에서 정부로 넘기려는 의도와 함께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조세부담 재정 능력 수준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 반면, 노동자는 누진적 세율과 소득재분배의 잠재적 수혜자임에도 자신의 물질적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조세제도 및 정부에 대한 불신과 물질적 부담을 기피하는 의향 탓으로 해석된다.

바람직한 국가의 성격에서 노동자는 사업주에 비해 평등과 복지에 대한 선호도가 월등히 더 높아서 계급적 이해관계에 충실한 듯 보이지만, 바람직한 사회 발전방향에서는 북유럽식과 미국식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 이는 노동자가 구체적 대안사회의 내용과 이행비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합리적 전략을 내면화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발표②	성평등과 안전보건에 대한 시민 의식

신희주 가톨릭대 교수

성평등 영역

○ 우리 사회의 성평등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남성에게 더 우호적이라고 인식되고 있는데, 여성들의 이러한 인식이 남성들보다 더 강한 경향이 있어 사회적인 성평등 분위기에 대한 인식에서의 성별 격차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집단 간 인식의 격차는 이전의 조사에서 나타난 성별 격차보다 더 증가하였다 (2019년 17%p에서 2023년 34.5%p)

○ 성평등 인식에서의 격차는 연령집단간에도 있는데, 20대와 30대에서의 남녀 간 인식 차이가 가장 커(각각 54%p, 56.2%p), 이 연령대의 젊은 남성들은 40대 이상의 연령집단에 비해 사회가 여성들에게 더 우호적이라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 성평등 성취의 수준은 가정-일터-정치 영역 순으로 크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세 영역 모두에서 성평등 성취에 대한 인식은 남성과 여성 간에 큰 차이(약 20% 이상)가 있었다. 연령집단별 편차는 남성 내에서보다 여성 내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특히 가정에서의 성평등 성취에 대한 인식의 경우 60대 이상의 여성들이 매우 높게 나타나,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40대 여성들과 30%p 이상의 성평등 인식 격차를 보인다.

○ 이전의 조사와 비교할 때, 세계적 수준에서는 2018년 이후 꾸준히 성평등 성취 인식이 증가해왔으나, 한국은 일터를 제외한 정치와 가정의 영역에서 성평등의 성취도에 있어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 가정 내 고정적 성역할에 대한 인식에서는 전반적으로 성별 차이가 크지 않다. 2012년 ISSP 조사와 비교할 때, 여성의 역할 욕구와 부부간 성역할 분담에 대한 고정관념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어머니의 취업 문제와 가정생활, 그리고 전업주부의 가치 등에 있어서 성역할 고정관념은 개선되지 않았다. 사회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 역시 부분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성에 비해 남성의 인식 개선의 정도가 현저히 낮다.

○ 성평등 정책에 있어서 남성 육아휴직의 경우 여성 95.3%와 남성 90.7%가 찬성을 하였고, 남성교원할당제에 대해서도 여성의 67.7%, 남성의 66.2%가 찬성하여 높은 찬성율을 보였지만, 군가산점제 부활이나 여성할당제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 간에 인식 격차가 있어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성별 갈등의 요소가 있다.

○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20대와 3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찬성률을(20대: 61.5%, 30대: 61.9%), 40대에서 가장 낮은 찬성률(49.1%)을 보이는데, 20대와 30대 남성의 여가부 폐지 찬성 의견이 가장 높았고, 여성의 경우에는 60대 이상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찬성 비율이 가장 높으며(58.6%) 동 연령대의 남성들보다도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별로 볼 때 모두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훨씬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여성에게서 긍정적인 대답의 비율이 54.1%로 가장 높으며, 20대에서 남성과 여성 간 인식 격차가 가장 크고(남성 긍정: 43.1%, 여성 긍정: 19.3%), 40대에서 남녀 모두 부정적 평가가 가장 높은 동시에 성별 격차가 적다.

○ 전반적으로 젠더의식은 개선되어 온 측면이 있지만,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했다. 작은 정부론이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안전보건 영역

○ 응답자들이 위험을 가장 크게 인지하고 있는 재난은 노후 불안으로 64.7%가 위험하다고 느끼며, 정신건강(56.6%), 사고 및 산업재해(53.7%), 폭력범죄(42.6%) 순으로 큰 위험을 느끼고 있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정규직 노동자 집단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노후 불안과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를 제외하고는 정규직 노동자 다음으로 비정규직과 무고용 자영업자들의 위험을 느끼는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 20대는 스트레스와 우울 등의 요소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위험을 느끼고 있었고, 노후 불안을 그 다음의 큰 위험 요소로 꼽았지만, 다른 연령대에서는 노후 불안이 가장 큰 위험 요소였으며, 50대 이상의 집단에서는 정신건강 위해요소에 대한 위험 인식도가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 위험을 인지하는 요소들에 있어 성별 차이가 있는데, 여성의 경우 노후불안-정신건강 위해요소-폭력범죄-사고 및 산업재해 순으로 위험을 느끼는 반면, 남성들은 경우 노후 불안-정신 건강 위해요소-사고 및 산업재해-전염병 감염 순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모든 유형의 재해에 대해 남성들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위험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강도, 살인, 성폭력 등의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남성들과 가장 큰 위험 인식 격차를 보인다(여성 52.1%, 남성 32%, 격차 20.1%).

○ 우리나라의 일터 전반에 대해서는 열악하다는 인식이 양호하다는 인식보다 훨씬 높으며, 이 비율은 정규직 노동자-비정규직 노동자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각 고용 지위 집단 내에서도 양호하다는 인식보다는 열악하다는 인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인식도 일터의 열악함에 대한 인식과 비슷한 경향이 있다.

○ 산업재해가 고용주들의 안전보건 조치 미흡으로 발생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가 85%로 가장 높았고, 예방을 위한 법제도가 미비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82.5%의 사람들이 동의하였다. 반면, 산업재해의 원인을 근로자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69.9%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많았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앞의 두 가지 의견에 비해서는 낮은 비율이었다. 특히 산업재해는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견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22.3%)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은 높은 편이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한다는 의견에 81.5%가 동의하였고, 안전을 위해 중재법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82.2%가 동의하였는데, 사용자와 관리전문직에서도 동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중재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거나 처벌수위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반대 의견이 많았고, 사용자들의 경우에도 각각 절반과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여, 경총 등의 사용자들에 의한 인식 조사와는 차이를 보인다.

○ 야간노동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 야간노동이 필수불가결하다는 데에 동의하거나 야간노동의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높았지만, 야간노동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견해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 의료공공성 강화 주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찬성율을 보이고 있으며, 60대 이상과 40대에서 가장 많은 찬성 의견을, 20대에서 가장 높은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반대 의견이 가장 높은 집단은 20대 남성이었다. 이는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20대 젊은 연령층, 특히 남성들의 박탈감이 반영된 것이라 보인다.

발표③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 의식

이강준 노회찬재단 사업기획실장

이번 국민인식조사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대해 시민들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기후변화 현상과 원인에 대한 이해도 높았다. 다만 기후변화로 인한 불평등 심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배출책임 기업 규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구조 개편과 탈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의 90% 이상이 동의하였다. 미래 에너지원으로는 재생가능에너지(46.5%)와 쓰레기 재생연료(29.2%)를 꼽았으나, 원자력(16.7%)에 대한 선호도 확인되었다. 시민들은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공감했지만, 신규 원전 건설에 절반 이상이 동의했다. 이는 기후위기와 탈석탄 정책의 수용성이 매우 높아졌으나, 대체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에 대한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기후위기 대응 방안과 실천에 있어서 탈화석연료와 탈핵을 연결하는 담론/정책 연구는 물론이고, 원전 위험성에 대한 공론화와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정책 시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기온상승의 위험에 대해 시민의 95.1% 동의

국내외의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후위기 현상, 원인, 영향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린피스(2020) 86.9%, 녹색연합(2021) 97.7%, 문화체육관광부(2022) 96.2%, WiN(93%) 등 우리나라 시민의 절대적 다수는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지역, 성, 연령을 불문하고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여성(38.6%)이 남성(24.2%)에 비해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기온의 상승’이 ‘절대적으로 위험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합 가입 여부, 상위관리자급과 일반사원, 사업장 규모, 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 또한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도 없이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에 대한 공감대가 매우 높았다.

# 기후변화로 인한 기본권 위협(83.1%), 일자리 영향(88.5%), 불평등 심화(77.7%)는 상대적으로 동의 수준 낮아

2021년 녹색연합 조사에서도 기후변화와 일자리 영향 관련 동의(82.1%), 불평등 심화(75.4%)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대해 절대적 다수가 동의했으나, 일자리 영향이나 불평등 심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영향으로까지의 ‘지각된 위험(perceived risk)’의 감수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지역, 성, 연령에 따른 응답의 특별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합 가입 여부, 상위관리자급과 일반사원, 사업장 규모, 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

한편, ‘공동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86.6%가 기본권 위협에 동의한 반면,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72.0%였다. 또한 스스로를 매우/다소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86.3%, 매우/다소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73.2%가 위험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진보적 성향의 사람이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해 더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기후변화로 인한 일자리 영향과 불평등 삼화와 관련한 응답도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90.4%), 배출책임 기업 규제(95%), 재생가능에너지(92.9%), 산업구조 개편과 탈성장(92.3%) 정책에 대한 동의 매우 높아

시민들은 우리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금보다 대폭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기업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또한,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86.3%)도 높았다. 지역, 성, 연령에 따른 응답의 특별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합 가입 여부, 상위관리자급과 일반사원, 사업장 규모, 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 다만 ‘중하 계급’ 이하 응답자의 87.7%, ‘중상 계급’ 이상 응답자의 77.0%가 동의했다.

산업구조 개편과 탈성장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매우 높았다. 스스로 ‘매우/다소 진보적’이라는 응답자의 절대 다수(95.6%)는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중장기적으로 탈성장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고, ‘매우/다소 보수적’이라는 응답자의 85.1%가 동의했다. 특히 진보 응답자의 23.5%, 보수 응답자의 10.5%가 ‘절대적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진보 0.4%, 보수 3.3%에 불과했다.

# 미래 에너지원은 재생가능에너지(46.5%), 쓰레기 재생연료(29.2%), 원자력(16.7%), 화석에너지(4.4%) 순

“한국의 미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음 중 무엇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시민들은 재생가능에너지(46.5%), 쓰레기 재생 연료(29.2%), 원자력(16.7%), 화석에너지(4.4%), 곡물 연료(3%) 순으로 응답했다.

재생가능에너지 응답이 높은 지역은 전라권(광주/전남/전북)이 55.4%, 강원/제주가 53.1%였고, 원자력은 경북권(대구/경북)이 24%로 가장 높았다. 또한 여성은 재생가능에너지(43.3%)와 쓰레기 재생연료(40.8%), 남성은 재생가능에너지(50.1%)와 원자력(27.1%) 응답이 높았다. 또한, 직장의 직급별로는 ‘상위관리자급(대표, 임원, 부서의 장, 공장장 등)’은 재생가능에너지(48.3%), 원자력(27.6%), 쓰레기 재생연료(20.7%) 순이었고, 일반사원급(실무 담당,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은 재생가능에너지(42.4%), 쓰레기 재생연료(33.0%), 원자력(13.9%) 순이었다. ‘매우/다소 진보적’이라 응답한 사람의 56.1%는 ‘재생가능에너지’를 꼽았으나, ‘다소/매우 보수적’이라 응답한 사람은 34.5%였다. 반면 ‘원자력’에 대해서는 각각 9.3%와 38.4%가 꼽았다.

#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높았으나, 추가 건설에 대한 동의 상대적으로 높아

시민들은 ‘원자력발전소는 현재와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에 공감(74.9%)했지만, ‘현재 운영 중인 24기의 원자력 발전소에 더해 향후 7년 안에 추가로 4기 이상 더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58%가 동의했고,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면, 내가 사는 지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동의한다’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절반(49.5%)이 동의했다.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해 여성(50.7%)보다 남성(65.6%)이, 진보(45.0%)보다 보수(75.6%)가, 분배 우선(47.5%)보다 성장 우선(75.2%) 응답자의 찬성비율이 높았다. 그 외 연령, 노조원 유무, 직장규모, 직급, 지위, 소득수준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