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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재단, ‘민주주의’ 주제로 노회찬 6주기 추모 심포지엄 개최

- 7월 10일(수)~11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틀간 3개 세션 열려

- ‘한국민주주의, 질적 전환을 위한 개혁과제’ 주제로 기후정치, 경제민주화, 정치개혁 다뤄

1.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이하 노회찬재단, 이사장 조승수)은 “노회찬의 뜻과 꿈을 함께 기억하고 이어나감으로써” “평등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9년 1월 24일 설립되었습니다. 노회찬재단은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의 비전 수립과 개혁 과제의 공론화를 핵심사업으로 삼고 있으며, 그동안 ‘6411 투명인간’들의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를 위해 각종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2. 노회찬재단은 노회찬 6주기를 맞이해 노동당/녹색당/정의당, 김영배(더불어민주당)/신장식(조국혁신당)/윤종오(진보당)/한창민(사회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추모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노회찬비전포럼이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10일(수)~11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리며, 재단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또한, 시민들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운영하는 캠페인즈 이벤트 게시판에 게재한 각 세션의 주제발표문을 보고 댓글로 의견과 질문을 남길 수 있습니다.

3. 노회찬재단은 2022년 4주기 정책토론회 ‘제6공화국을 넘어 새로운 공화국으로’을 개최했으며, 지난해에는 ‘복합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마주한 ‘질문’들‘을 주제로 이틀간 기후위기, 노동체제, 정치의 재구성을 다루는 5주기 추모 심포지엄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작년 발족한 노회찬비전포럼이 주관하는 올해 심포지엄은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전환을 위한 개혁 과제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22대 국회의 출발을 맞아 우리사회의 진보를 위해 꼭 필요하나, 여전히 갈 길이 멀기만 한 기후정치, 경제민주화, 정치개혁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4. 오늘 10일 오후 2시 기후정치 세션은 조승수 노회찬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공동주최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의 인사말에 이어 김현우 탈성장과 대안연구소 소장이 “기후정치의 진단 및 평가와 과제”를 주제발표합니다. 11일 오후 1시 30분 세션2 경제불평등과 경제민주화는 박창규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장이 “경제불평등과 경제민주화의 방향 및 과제”를, 오후 4시 한국정치를 주제로 한 마지막 세션에서는 서현수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정치와 대의제민주주의 혁신”을 각각 발표합니다. (끝).

※ 붙임1. 심포지엄 진행안

※ 붙임2. 주제발표 요약문

※ 주제발표문, 지정토론문은 재단 홈페이지 자료집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집 보러가기 http://hcroh.org/notice/575/

문의: 조동진 정책기획실장 02)713-0830

붙임 1. 심포지엄 진행안

개회 7월 10일(수) 오후 2시

개회 및 인사
사회	박창규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장
인사말	조승수 노회찬재단 이사장 권영국 정의당 대표 이백윤 노동당 대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세션 ➊ 7월 10일(수) 오후 2시 30분

기후정치의 진단과 과제
사회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주제 발표	김현우 탈성장과 대안연구소 소장 기후정치 진단 및 평가와 과제
지정 토론	김수진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탄소중립학과 초빙교수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허승규 경북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세션 ➋ 7월 11일(목) 오후 1시 30분

경제불평등과 경제민주화
사회	권혜원 동덕여대 교수
주제 발표	박창규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장 경제불평등과 경제민주화의 방향 및 과제
지정 토론	이동한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정책전문위원 이창근 민주노총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차유미 한신대 평화와 공공성센터 연구교수

세션 ➌ 7월 11일(목) 오후 4시

한국정치와 대의제민주주의 혁신
사회	김형탁 노회찬재단 사무총장
주제 발표	서현수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정치와 대의제 민주주의 혁신
지정 토론	이승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도시센터 전임연구원 장선화 고려대 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붙임 2. 주제발표 요약문

(세션1)

기후정치 진단 및 평가와 과제

김현우 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소장

1. 기후정치의 의미와 중요성

현재의 정치는 국제 기후체제 수준에서나 일국적 정치 차원에서나 기후위기 대응에 완전히 실패하고 있을뿐 아니라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이다. 이는 단지 정치인 개인들의 자질 부족이나 정치 제도의 부분적 결함 때문이 아니다. 화석 자본주의가 빚어낸 대의 제도와 우리의 인식을 고정시키는 성장주의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실현 가능하지 않은 국지적이고 표피적인 기후 처방을 되풀이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 불능의 기후정치를 지속하게 하는 이유들을 깊이 들여다보고 기후위기를 다룰 수 있는 다른 정치, 나아가서 정치의 개념과 작동 방식 자체를 전환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정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다루고자 한다. 첫째, 새로운 물리적 및 경제사회적 현상이자 의제로서 기후위기를 다루는 (제도/비제도) 정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후정치는 기후위기를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많이 수용하고 정치 의제와 예산 등에서 중심적인 것으로 삼는 정치로 이해된다.

둘째, 기후위기가 기존 정치의 관행과 제도를 바꾸는 현상과 결과를 의미한다. 이는 기후위기가 광범하고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부된 것이라는 인식을 배경으로 한다. 따라서 기후정치는 근대적 대의제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 사회 계약 같은 핵심적 정치 원리 원칙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기후위기를 해결하거나 적응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셋째, 기후위기 속에서 정치 자체의 의미와 방식의 재구성을 의미하는 보다 넓은 정의다. 이는 근대성이 부과한 인식론인 자연과 인간 사이의 이분법을 허물고 비인간 주체까지 포함하는 다중적 행위자를 포괄하는 행위 준칙과 세계관을 요청하는 접근이다.

물론 이 세 개의 정의가 배타적이거나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정치를 하나의 정의로 국한하는 대신에 이러한 정의의 변동과 상호 교차 속에서 기후위기와 정치 모두에 대한 인식을 자극하고 확장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후정치 논의의 전개와 심화, 그리고 현실 정치에서의 사례와 실험들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정의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기후정치의 내포와 외연을 그려보이려 한다.

2. 기후정치 논의의 전개와 심화

지금 정형화된 대의 민주주의는 정치적 논쟁과 투쟁의 자연스러운 합의 결과가 아니라 화석 자본주의라는 토대 위에 형성된 것이라면 기후위기의 정치도 에너지의 물리학과 정치학을 보다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성 자본주의 체제는 기후변화와 대응에 대한 인식을 방해하는 “이데올로기적 부인”을 초래한다. 게다가 문제는 기후위기는 근대적 민주주의가 접해 보고 대응해보지 못했던 독특하고 장기적인 현상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심층적응"의 문제의식은 현재의 과학 이론이 갖는 기후위기 전달법의 한계를 강조한다. 심지어 기후위기를 이해하고 걱정하는 이들조차 다양한 이유와 맥락에서 ‘탄소 비전 터널’ 또는 ‘기후지체 담론’에 갇힌다.

때문에 기후위기 시대의 정치제제를 전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후 리바이어던"의 논의는 이를 네 개의 이념형으로 조심스레 제시할 뿐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가능한 것은 '선한 기후 베헤모스를 기다리는 일'일뿐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기성 정치의 관성을 타개할 새로운 정치에 대한 제안들이 체계적이지는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유럽에서 발전하고 있는 탈성장 담론은 미국의 사회학자 에릭 올린 라이트의 변혁론에서 새로운 기후정치와 전략의 자원으로 삼는다. 라이트의 틈새적, 공생적, 단절적 변혁의 구별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극복하는 운동의 양태들에 대입함으로써 각각의 전략과 변혁 양태가 ‘대안의 모자이크’로서 탈성장의 전략적 캔버스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3. 기후정치의 현실과 다른 정치의 모색

기후위기는 기성 제도 정치도 변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선라이즈 운동과 그린뉴딜 발의, 그리고 독일의 탈석탄위원회의 사례는 의회 정치와 제도 정치의 조건과 자원이 기후위기를 진지한 의제로 만들고 사회 전체에 유의미한 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효과적인 사회운동의 압력이 존재하거나 제도 정치의 대변성과 책임성이 보장될 때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런데 기후위기 해결은 이러한 집단적 인식과 감각은 매우 넓고 다양한 문제에 적용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전문적 정치인과 관료들의 이너 서클의 정치의 개혁을 넘어서는, 추첨식 민주주의를 포함하는 다른 형태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영국과 프랑스 등 여러 나라와 도시에서 진행 중인 기후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 실험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 모두 2020년경 기후 시민의회가 실험되었는데, 모두 일정한 성과와 한계를 보였다.

또한 기후정치는 자본주의를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해체하고 넘어서는 프로젝트를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자유주의 시장이 정치를 복속시키는 구조를 넘어서서 사회주의적 계획을 통한 민주주의의 확장 또는 참여 민주주의의 재소환을 요구하는 주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지구의 절반 사회주의" 제안은 많은 생산적인 토론을 낳을 수 있다.

한편, 기후정치는 정치의 주체와 의제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국내외 기후소송 사례는 기후위기를 다루는 현재의 국가 계획과 법제도가 세대별 대변성과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나아가서, 법학계 일각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자연법’과 철학적 조류로서 논의를 넓혀가고 있는 ‘신유물론’ 또는 ‘포스트휴먼’ 이론은 부르주아적 소유권 중심의 근대 법체계와 정치 제도가 갖는 한계로까지 비판을 확장하고 있다.

4. 한국의 기후정치

최근 한국의 선거정치를 살펴 보면 제도 정치 내의 기후정치가 경로의존성을 탈피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해준다. 기후 대중운동의 성장과 기후 유권자 운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과 언론이 보이는 적극적인 반응은 유의미한 변화다.

시민단체들의 기후정치 프로젝트인 ‘기후정치바람’의 발표에 따르면 기후 의제에 대해 알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후 의제를 중심으로 투표 선택을 고려하는 이른바 ‘기후 유권자’가 33%가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기후정치, 최소한 기후 유권자 정치에 대한 기대를 높이지만 그러나 이런 의사와 현실 선거 정치의 선택지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한다. 22대 총선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두 거대정당이 서로를 악으로 규정하며 혐오와 공포 속의 양자 택일을 강요하는 정치 속에서 기후위기와 같은 우리의 긴 미래를 규정할 중요한 문제들은 다시금 뒤로 밀려났다.

2019년 세계적 기후행동의 물결을 거치고 국내외적 압박이 본격화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포하고 한국형 그린뉴딜,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을 연이어 발표했다. 하지만 기후침묵의 뒤를 이은 것은 일종의 허구적 기후정치에 가깝다.

그렇다면 한국의 정치 제도와 관행 자체가 기후악당이고 기후지체의 주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지금과 같은 5년 단임 대통령중심제와 그것이 낳는 단기적 시야의 승자(양당) 독식 정치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최악의 것이다. 의원내각제와 빌례대표제가 기후위기 해결을 보장해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지금과 같이 주기적으로 리부팅되고 정작 중요한 의제와 쟁점들은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정치체제로는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

또한 한국 기후 정책의 난맥상과 독특한 전개 양상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바라봐야 한다. 그것은 한국의 국가 주도의 수출주의와 저렴한 인프라라는 구조와 제도로 실물화되는 성장주의다. 한국의 기후정치가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독특한 성장주의와 결합된 정치 및 경제 제도와 이데올로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

5. 정치와 관계의 재구성을 위한 제안

기후위기 시대의 정치는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자원을 배분하고 차선을 선택하는 방식의 정치의 변화 요구한다. 기후위기 시대의 정치는 제도 정치와 사회운동 및 시민의 삶을 관통하는 정치의 상을 제시해야 한다. 기후 베헤모스를 순치하고 기후 X를 활성화할 구체적인 도구와 방안들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서 정치의 주체의 확장(미래세대, 지역, 비인간 자연)과 의제의 적극적 확장(지구행성적 한계를 고려하는 도넛경제학의 정책 규범화) 역시 필요하다.

또한 기후정치는 현재의 정치 및 운동 지형과 전망에 근거해서 개입 지점을 확보하고 다양한 시도를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한 종합적 바탕이 되는 얼개로서 “기후위기, 탈성장, 존재 다양성, 내각제 개헌(정당책임제)”을 키워드를 제안한다. 우리에게 기후정치를 실현할 정당이 요구된다면 바로 이러한 기치를 내 건 정당일 것이다.

기후 시민들을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또는 도덕적 주장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기후위기의 절박함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가증한 미래에 대한 상상이 제시되어야 하며 그것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는 개별 정책 요구의 단순합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기후정의를 구현하고 기후 운동을 통해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는 안전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그려주는 스토리텔링 또는 내러티브가 더욱 필요하다.

앞으로 몇 년은 현행 대통령제 폐지와 정당책임제를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 정치 제도의 재구성, 환경과 공존 및 연대의 가치를 분명히 하는 ‘녹색국가’ 지향을 담는 생태개헌 제안으로 우리 스스로 의제의 스케일을 키우고 대중적 토론을 촉발해야 할 때다.

향후 기후정치와 기후운동의 공통 과제로, 첫째, 제도 정치와 운동 정치 양극단에 빠지지 않으면서 중앙/지역 정치를 급진화하고 풍부화하기 위한 구상을 만들고 공유하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당장의 지렛대가 될 의제와 정책을 확보하고 가다듬어야 한다. 여기에는 생태개헌안뿐 아니라, 한국판 좌파 그린뉴딜의 컨텐츠, 탄소세와 탄소배당 같은 핵심적 감축과 재정 확보 수단, 노동시간 단축 같은 사회적 메시지가 큰 정책과 운동 의제가 포함된다. 셋째, 녹색정동(생태적 포퓰리즘)을 위한 논의와 실험이 시작되어야 한다.

(세션2)

경제불평등과 경제민주화의 방향 및 과제

박창규 노회찬재단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장

○ 본 발표문은 현재 한국 경제의 불평등 상황은 사회갈등과 분열을 낳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을 밝히고, 이러한 경제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회찬의원이 의정활동에서 보여주었듯이 대자본과 보수정치에 의한 ‘반동적 레토릭’에 적극 대응하는 <경제민주화 정치>가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미국 정치에서 불평등이 공화당 집권 시기에 더 심해졌고 민주당 집권 시기에 완화되었다는 주장(제임스 길리건, 2012,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 교양인)을 한국 정치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경제적 힘을 정치적 힘이 통제해야 한다는 믿음’(셰리 버먼, 2010, <정치가 우선한다>, 후마니타스)은 한국 정치세력도 깊게 성찰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민생정치가 국민들의 고단한 삶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불평등에 관한 논의는 오래된 미래이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불평등과 ‘부익부 빈익빈’은 구조적인 사회문제이다.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 1980년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기술진보, 경제권력의 정치권력화는 경제불평등을 더욱 더 심화시켰다. 또한, 경제불평등은 노동 부담의 가중, 생태계위기, 출산의 계급화 등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해결과제를 동반한다.

○ 따라서 본 발표문은 본질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경제구조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기술진보’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지역불균등 발전’에 대해 ‘노동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시민적 차원의 대안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노동시장에서의 1차 분배와 재분배를 통해 경제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시장원리주의 경제시스템에 대응해 ‘사회연대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확산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여전히 ‘파이를 키워야 한다.’거나 ‘낙수효과’를 주장하며 ‘자본의 이윤추구를 도와야 한다.’는 ‘성장 이데올로기’와 보수정치에 토대를 둔 ‘불평등 이데올로기’, ‘개인 능력주의’에 대응하는 진보정치, 경제민주화 정치를 강화해야 한다.

○ 본 발표문은 구체적으로 한국사회의 경제불평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정책이 경제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즉, 자유화, 규제완화, 민영화를 통해 자본소득분배율을 지지해주고 ‘임금 없는 성장’을 용인한 결과이다. 그 결과 소득불평등을 넘어 갈수록 부자들이 늘어나는 자산불평등 사회가 되었다.

“그런데 2010년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의 가파른 상승을 이끈 것은 관리자 직종, 특히 비정규직 관리자 직종의 임금상승이었다.(아래 그림 참조) 즉, 2010년 이후 노동소득분배율 현상은 전통적인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착시현상이다. 오히려 이러한 관리직만의 빠른 임금 상승은 한국경제의 또 하나의 주요한 경제불평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경제불평등 심화 과정은 자본생산성 하향 정체화 및 산업전환 지체, 좋은 일자리 감소,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확대, 자영업 노동의 빈곤화, 지역불균등발전 심화와 지역 일자리 질 악화 등 경제발전의 악순환 구조를 낳았다.

○ 노동자 세력 등 사회경제 약자들의 정치세력화 미흡과 사회연대전략 부재, 보수정치 세력의 경제불평등 극복에 대한 무관심, 진보정치 세력의 미진한 정치세력화는 경제불평등이 구조적인 사회갈등 요인이자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20대의 정규직 비중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 첫 진입이 비정규직으로 점점 고착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자산의 격차를 비롯하여 소득의 격차 등 경제적 격차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 및 사회 통합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세율 구간 조정 및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정부가 자산 격차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 본 발표문은 경제불평등의 극복을 위해서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1차 분배(노동소득분배율 개선, 최저임금 및 단체교섭 확대 등) 및 재분배(교육 및 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재정정책, 조세정책) 정책, 적극적 통화정책, 시장구조 개혁정책(독과점 규제 강화 및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 등 정부의 경제정책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경제민주화 정책과제를 제기한다.

○ 이러한 정부 정책을 통해 생산/분배 과정에서 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확대되고 자조 능력이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한국 사회내 빈곤층 해소를 넘어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지향함으로서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개혁된 경제구조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목표를 담고 있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 끝으로 본 발표문은 이상과 현실의 통합적, 실천적 인식을 강조했다.

“모든 건전한 인간의 행동과 사상은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자유의지론과 결정론 사이의 균형 위에 서야 한다. 사건의 인과적 전개를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절대적 현실주의자는 현실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인한다. 인과적 전개를 부정하는 절대적 이상주의자는 자신이 변경코자 하는 현실과 그 변경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 이상주의의 결점은 순진함이다. 현실주의자의 결점은 황폐함이다.”

<끝>

(세션3)

‘가건물 민주주의’를 넘어: 한국정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혁신

서현수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1. ‘87년 체제의 명암’: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위하여

1987년의 민주화 이후 37년의 세월이 흘렀다. 2024년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사이 일곱 차례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어지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기반한 대의 민주주의 체제가 공고화되고 한국은 어느덧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다. 그러나 ‘IMF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빠르게 신자유주의적 불평등 체제로 변모하였고, 정치적 평등 원칙에 기반한 민주주의 정치가 이러한 경향을 역전시키지 못한 채 오히려 이를 증폭하는 역설적 현상이 지속되었다. 특히, 1987년 체제가 채택한 5년 단임의 결선투표 없는 대통령제와 1988년 총선부터 적용된 소선거구제 중심 의회 선거제도의 결합은 한국 민주주의를 유례없이 강한 다수제적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y)로 진화시켰다.

그 결과 민주화 이후 한국은 단 1표만 더 얻어도 모든 권력을 차지하는 승자독식(winner-takes-all) 정치를 민주주의의 근본 규범으로 내면화하면서 대립적 진영 정치와 정치 양극화가 계속 심화됐다. 주기적 선거를 계기로 ‘환희’와 ‘실망’의 사이클이 무한 반복되는 가운데 소셜 미디어 시대의 민주주의는 모두가 포퓰리스트처럼 행동하는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40년이 다 되도록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정초적(foundational) 개혁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미완의 민주주의와 지체된 복지국가를 살고 있다. 표준적인 대의 민주주의 너머를 상상하는 민주적 혁신 실험은 미시적, 고립적 접근에 머물고 있으며, 그마저도 정권이 교체되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회귀하는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대가 요구하는 열린, 포용적 민주주의 시민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2. 현대 대의 민주주의의 전환적 위기와 도전들

대의제 민주주의의 규범적 가치와 제도적 질서가 점차 공허해지고 정치적 극단주의와 포퓰리즘의 도전이 거세지는 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선거-의회-정당 중심의 표준적인 대의민주주의 기제가 더 이상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특히, 다양한 사회적 집단과 이익을 대표, 중재하며 공동체 차원의 집합적 의견 형성과 의지 형성을 주도하는 핵심 주체인 정당이 안팎으로 도전받고 있다. 더 교육받고 더 많은 정보를 손에 쥔 ‘비판적 시민들’은 선거 참여를 넘어 더 많은, 더 직접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동시에, 적극적 시민들과 수동적 시민들 간에 새로운 격차와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기후위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른 불평등 체제의 재심화, AI 혁명과 노동의 변환 등 난제들(wicked problems)이 분출하고 있지만 기성 정당과 대표 기구들은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하며 위기를 증폭시킨다. 전통적 좌우 구분을 넘어서는 다양한 정치적 균열이 분출하면서 새로운 사회계약의 필요가 커졌지만, 젠더·세대·인종 등에 기반한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의 한계도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소셜미디어 기반 시민정치는 정보 공유와 투명성 증대의 이면에 정치적 극단화와 파편화를 부추기는 양면성을 드러낸다.

분명한 것은 “정당과 대의 기구들의 역할에 기반한 고전적 – 표준적 또는 ‘교과서’적 민주주의 모델은 더 이상 우리의 정치 시스템을 충분히 묘사하지 못한다 (Papadopoulus 2013: 3)”는 것이다. 현대 대의 민주주의가 기반한 정치적 대표(political representation)의 개념, 원리, 제도, 실행 방식 전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상상력이 요구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3. 민주적 혁신의 이론과 실천: 대표+참여/숙의/직접 민주주의 그리고 대안적 시민성 체제

민주적 혁신(Democratic Innovations)이란 “시민 참여를 확대, 심화함으로써 전통적인 대의제 정치를 쇄신, 재구성하기 위한 제도, 과정, 운동(김주형, 서현수, 2021)”을 가리킨다. 20세기 후반 이래 참여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에 기반한 다양한 혁신 실험들이 전개돼 왔다. 잘 알려진 참여예산제, 21세기 타운홀미팅 등 열린 민회, 그리고 무작위 추첨 원리에 기반해 구성된 시민들의 의사소통적 토의를 통해 합당한 의사결정에 도달하는 다양한 숙의적 미니공중들(mini-publics)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자주 실험되는 공론조사, 그리고 최근 전세계적 관심을 모으는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 모델은 숙의적 미니공중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직접 민주주의 기제인 시민발의(citizens’ initiatives)와 시민투표(referendums)도 민주적 혁신의 중요한 유형이다.

민주적 혁신 기제들이 표준적인 대의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대표의 개념과 기제들은 앞으로 더욱 쌍방향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으로 새롭게 재구성되어 갈 것이다. 이에 더해 참여, 숙의, 직접 민주주의에 기반한 민주적 혁신 기제들은 새로운 정치적 다이내믹을 불러일으키며 열린, 포용적 정치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개념적으로도 대표(representation), 참여(participation), 숙의(deliberation)는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들로 반드시 배타적이기보다 상보적 속성을 갖고 있다. 실제로 아일랜드 시민의회, 핀란드 시민발의제, 미국 시민발의리뷰 등 최근 높은 관심을 받는 혁신 사례들은 대표, 참여, 숙의 기제들을 적절히 연계한 하이브리드 모델에 가깝다는 점이 중요한 통찰을 준다.

나아가, 민주적 혁신의 실험과 제도화 과정은 정부 주도의 top-down 방식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시민 자력화(citizen empowerment)를 지향할 필요가 있으며, 대의제 정치과정과의 연계와 동시에 시민사회와 공론장 그리고 전체 공중(maxi-public)과의 연결이 중요하다. 정치이론가 라퐁트(Lafont)는 이를 ‘참여적 숙의 민주주의(participatory deliberative democracy)’로 명명하며, 필자는 ‘역동적 민주주의(dynamic democracy)’ 전망으로 제시한다.

4. 한국 정치와 대의제 민주주의 혁신의 길: 역동적 민주주의를 향하여

역동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혁신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대의 민주주의 제도의 혁신적 재구성: 승자독식 민주주의를 넘어 권력공유 원칙에 기반한 합의 민주주의를 향한 제도 개혁 - 헌법개혁, 선거제도 개혁, 의회 개혁, 참정권 개혁, 지방자치 거버넌스 개혁 등

민주적 혁신 실험의 체계적 실시 및 제도화: 온라인국민청원, 공론화위원회 실험 등의 체계적 평가와 재설계 + 시민발의, 시민투표 등 적절한 형태의 직접민주주의 기제 도입 등

대표+참여/숙의/직접 민주주의 기제의 역동적 결합: 아일랜드 시민의회, 미 오리건주 시민발의리뷰, 핀란드 시민발의제 등 적극 참조

국가+지역 차원의 <민주주의 정책 프로그램> 및 지속적 추진체계 구축: ‘민주주의 정책 프로그램/ 행동계획’/ 의회 ‘민주주의·시민정치위원회’/ 상설 ‘시민의회’ 제도화/ 민주주의 온라인 포털 플랫폼 구축 등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 사회정책 실행: 2040 역동적 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새로운 사회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