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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비전포럼, ‘산재 특성과 중대재해처벌법 개혁과제’ 토론회 개최

- 10월 31일(목) 오후 2시 전태일기념관에서 정의당부설 정책정책연구소와 공동 주최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시행 전후의 변화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향후 개혁과제 다뤄

1.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이하 노회찬재단, 이사장 조승수)은 “노회찬의 뜻과 꿈을 함께 기억하고 이어나감으로써” “평등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9년 1월 24일 설립되었습니다. 노회찬재단은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의 비전 수립과 개혁 과제의 공론화를 핵심사업으로 삼고 있으며, 그동안 ‘6411 투명인간’들의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를 위해 각종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2. 노회찬의원은 2017년 4월 14일 ‘한국형 기업살인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재해사고는 성과를 위해 사람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기업의 조직문화와 제도가 낳은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산재 유가족과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정의당 등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중입니다. 하지만 ‘노동현장과 시민생활에서 중대재해가 줄어들고 있는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하는가?’하는 의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회찬재단 노회찬비전포럼은 정의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실태와 개혁 과제에 대한 토론장을 마련했습니다.

3.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손익찬 변호사가 산재 실태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전과 후의 변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 발표합니다. 이어, (재)일환경건강센터 류현철 이사장과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공동대표, 전국삼성전자노조 손우목 위원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섭니다. 특히, 손우목 위원장은 지난 5월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방사능 피폭사고’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이번 토론회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 붙임1. 토론회 진행안

※ 발표문, 토론문은 당일 오전까지 공지사항에 첨부파일로 게시합니다.

문의: 조동진 정책기획실장 02)713-0830

붙임1. 제7회 월간 함:비

산업재해 특성과 중대재해처벌법 개혁과제 토론회

행사 개요

일시 : 2024년 10월 31일(목) 오후 2시

장소 : 전태일기념관 2층 울림터 & 유튜브 생중계

주최 : 노회찬비전포럼, 정의정책연구소

진행 순서

사회 : 박창규 노회찬재단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장

인사 : 조돈문 정의정책연구소 이사장

발표 : 손익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공동대표변호사

토론 : 류현철 (재)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조 위원장

덧붙임

노회찬재단은 올해부터 노회찬비전포럼 주관으로 매달 정기 세미나 <월간 함:비>를 진행합니다. 6411 투명인간과 ‘함께 맞는 비’ ‘함께 만드는 비전’을 뜻하는 <월간 함:비>는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이슈와 과제들을 진보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2월부터 여섯차례 진행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 나라비전 만들기 결과보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일시	주제	주제발표
2.20.(화)	6411 정신과 민주주의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3.29.(금)	자영업과 경제 불평등	박창규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장
5.30.(금)	투명인간들의 손에 닿는 정치	이강준 노회찬재단 사업기획실장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6.26.(수)	기후위기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고 먹을 것인가?	윤지로 (사)텍스트미디어 총괄
8.29.(목)	지역사회통합돌봄,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9.30.(월)	여성 노동시장의 성평등 과제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