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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재단, 2024 민주주의랩 컨퍼런스 ‘기후정치와 시민의회’ 세션 개최

- 11월22일(금) 오전 10시 노무현시민센터 다들려강의실, 탈성장과 대안연구소/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함께, ‘기후위기시대 정치의 재구성’과 ‘기후시민의회의 현황과 과제’ 다뤄

1.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이하 노회찬재단, 이사장 조승수)은 “노회찬의 뜻과 꿈을 함께 기억하고 이어나감으로써” “평등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9년 1월 24일 설립되었습니다. 노회찬재단은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의 비전 수립과 개혁 과제의 공론화를 핵심사업으로 삼고 있으며, 그동안 ‘6411 투명인간’들의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를 위해 각종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2. 노회찬재단은 지난 7월 노회찬 6주기 추모심포지엄 <기후정치 진단 및 평가와 과제>를 진행한데 이어, 탈성장과 대안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함께, 기후정치와 시민의회를 중심으로 한 두 번째 토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2024 민주주의랩 컨퍼런스>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시대, 정치의 의미와 방식의 전환은 어떻게 가능할까?”,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기후 시민성이 발현될 수 있는 ‘기후시민의회’”에 대해 논의합니다.

3.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현우 탈성장과 대안연구소 소장은 “현재의 정치는 기후위기 대응에 완전히 실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 소장은 기후정치를 가로막는 한국의 정치체제와 성장주의를 비판하면서, 정치와 관계의 재구성을 위해 △ 새로운 정치의 상 제시, △ 정치의 주체의 확장과 의제의 적극적 확장, △ 현실정치에 개입하고 바꾸면서 실현하기 위한 핵심 지렛대로서 내각제 개헌, △ 대의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이중권력을 상시화하는 프로젝트이자 의제로서 기후시민의회를 제안합니다.

이어 이정필 소장은 현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서 진행중인 <기후시민의히 실천 안내서(2024~2025) 연구과제 작업 내용을 바탕으로, ‘기후시민의회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합니다. 이 소장은 “기후시민의회는 기후정의·정의로운 전환 운동·정치의 전략과 수단 중 하나로 접근”하면서, 국내외 기후시민의회의 동향과 특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적□급진적 기후시민의회 도입·진화의 필요성, 그리고 활성화·제도화 방안 및 그 실행 조건, 실행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 토론을 제안합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장석준 전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본부 대외협력부장|, 안병일 보령시에너지센터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섭니다.(끝)

※ 붙임1. 토론회 안내 웹포스터

※ 발표문 전문은 노회찬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조동진 정책기획실장 02)713-0830

붙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