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오재영추모사업회×노회찬재단 포럼

진보정치의

조직과 리더쉽

강연 ① 진보정당의 조직활동 역사와 현재적 의미

(정호진 정의당 전 대변인)

강연 ② 노회찬의 진보정치 리더쉽과 오재영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사회

김진석 오재영추모사업회 회장

2019년 12월 3일(화)

오후 5시 30분 노회찬재단 배움터

오재영추모사업회×노회찬재단 공동포럼 안내

□ 공동포럼의 취지와 목적

-진보정당의 영원한 조직가 오재영과 진보정치 대표의원 노회찬이 함께 갈망했던 진보정당 집권의 꿈을 이야기 하고 이어가기 위한 공론의 장입니다.

□ 제1회 오재영추모사업회×노회찬재단 공동포럼 주제 및 기획의도

-주제 : 진보정치의 조직과 리더쉽

-기획의도

◦ 오재영 3주기를 준비하며 오재영의 삶이 남긴 궤적과 성과를 정리한다.

◦ 오재영의 조직활동과 노회찬의 리더쉽이 만나는 지점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재 진보정치의 조직과 리더쉽을 성찰한다.

차례

강연 ⓛ 진보정당의 조직활동 역사와 현재적 의미 (정호진 정의당 전 대변인)	…	5
강연 ② 노회찬의 진보정치 리더쉽과 오재영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12
참고자료 : <미래정치센터 송년시국토론회 발표문(2016.12)> “촛불시민혁명과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향한 우리의 과제” 중에서	…	25

■ 강연 ①

■ 강연 ②

■ 참고자료

“탄핵안 발의했고 이번주는 그걸 관철하는 국면일텐데, 새나라 건설을 상징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법안들을 새로 만들거나 모아서 제시하는게 어떨까?”(2016년 12월 4일, 오재영)

“...그래서 탈 박근혜 체제와 새로운 민주공화국 관련한 노 대표 발제문 초안을 써 보왔으면 함. 27일 토론회니까 이번 주 후반부 정도에 의원이랑 같이 검토해서 발제문을 완성하자고...그리고 이 발표는 동영상으로 찍어서 널리 배포할 예정의 전략적인 거니까...신경을 좀 쓰고 두루두루 의견수렴을 하자고”(2016년 12월 18일, 오재영)

“이게 연구소 토론이니까 좀 각을 주기 위해 내용을 이렇게 재배치 하는게 어떨까? 그리고 개헌 이야기를 묵직하게 했으면 좋겠네...지금은 다 하자는 거고 시기만 쟁점이니까...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각종 강연을 통해서 하고 있고 새로울 게 없으니 이것을 근본적인 개헌의 이슈를 던지면서 각을 만들자는 거지”(2016년 12월 24일, 오재영)

<“미래정치센터 송년시국토론회 발표문” 중에서>

촛불시민혁명과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향한 우리의 과제

시작하며

2016년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혁명 중입니다. 국민들의 용기 있고 준엄한, 그러면서도 이성적이고 배려심 넘치는 촛불 행동이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들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망친 나라를 최고의 국민들이 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 한 사람을 파면시키기 위해 촛불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박근혜 대통령 물러가라”는 외침은 “새 나라 만들자”는 외침의 다른 표현입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 재벌 대기업, 고위 공직자들이 뒤엉켜 일으킨 헌정유린, 국정농단, 부정부패와 특권의 난장판을 보면서 “이게 나라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분통은 아르바이트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청년들에겐 “사장님들을 위한 공화국이다”라는 불만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국가로부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한 흙수저 청년에겐 “부패한 기득권자들을 위한 나라다”라는 냉소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 한 사람을 바꾸는 일에 그치지 않고 “새 나라 만들자”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낡은 관행들과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새롭게 바꾸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촛불시민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완수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민주주의의 비용을 사회적 성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촛불시민혁명과 2017년 대선의 정치적 의미

이제 정치가 해야 할 역할과 과제에 대해 토론해야 합니다. 우선, 30년 전인 1987년 민주화운동을 통해 민주화를 쟁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는 좋은 정당정치 체제를 만들지 못했으며, 주권자인 국민들은 기성 정치의 동원 대상, 단순한 구경꾼으로 대상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대다수의 소위 정치 엘리트들은 자기 기득권에 안주했으며, 재벌 대기업들은 자신의 거대한 경제력을 발휘해 정치적 이해를 관철시켜왔습니다. 반면 노동자, 자영업자, 농민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정치적 의제는 정치에서 배제되거나 무시되거나 미뤄져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책임은 과거와 현재의 기성 정치세력에게 있으며, 제가 속한 진보정당 조차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과오를 반복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래로 작은 정치세력이지만 진보정당들이 노동자정치세력화, 정책정당 추구, 진성당원제 중심의 민주적 정당 운영 등 좋은 정당정치를 시도하고 또 일정한 성과를 거둔 사실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정의당이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을 기치로 내걸고 그러한 진보정치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의당의 민생정치 의제도 주목되어야 합니다.

2016년 11월의 촛불시민혁명은, 주권자로서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정치적 힘을 보여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수많은 국민들께서 광장에 모여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지난 30년의 낡은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세력들은 그러한 국민들의 그 요구에 행동으로 답해야 합니다. 권위의식과 기득권에 갇혀있거나 오래된 정치관행에 안주해서는 촛불시민혁명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의 존재이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효능감 있는 정치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되는 2017년은 대단히 의미가 큰 한해입니다. 새누리당 정권, 국정농단 정권, 부정부패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교체해 2017년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2017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30년 전에 우리는 정치민주화와 경제민주화를 양대 축으로 민주주의를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30년 동안 미뤄 온 과제입니다. 이제야 본격적으로 경제민주화 논의를 시작했고, 재벌체제는 여전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7년 대선을 통해 촛불시민혁명을 따르는 진보개혁정치는 경제불평등을 해소하는 경제민주화, 재벌체제 해체, 중소기업과 노동자·자영업자·농민 등 경제적 약자들의 공생공존에 관한 경제전략과 정책을 제시하고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선진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는 오래된 미래구상을 국민들께 제시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 2017년은 IMF 외환위기를 겪은 지 20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IMF 외환위기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치관을 뒤흔들어 놓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평생직장이라는 말을 없앴고, 경쟁만능과 물질우선의 가치관을 확산시켰습니다. 또, ‘개천에서 용 날 수 없다’, ‘가난이 대물림 되고 있다’는 사회적 좌절감을 맛보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는 경제불평등 확산과 사회양극화 확대 앞에서 무기력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다시 진보개혁정치가 현실을 돌려놓아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와 따뜻한 사회보장을 통해 ‘함께 사는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국민들께 제안하고 다가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사회적 연대의 기운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은 새누리당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지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과 불통의 극치를 국민들께 보여준 시간이었습니다. 2017년 대선을 거쳐 지난 10년의 새누리당 정부가 남겨 놓은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 재벌해체,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국정목표를 되돌릴 수 없도록 최소한 30년 동안은 새누리당 보수세력이 집권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강조하건데,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분출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2017년 대선의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는 길은, 국민들의 촛불민심을 수용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차기 정권을 잡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총선을 통해서도 새누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바람을 확인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들께서는 ‘여소야대 국회’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나마 최근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이 전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의당은 가장 먼저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한 정치세력으로서 국민들의 촛불시민혁명에 앞장서서 동참해왔습니다. 정의당은 국민들에 의해 시작된 촛불시민혁명을 정치적 결과로 만들어내는 일, 201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루는 일을 주도적으로 맡을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국민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