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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 심포지엄 <삼성 X파일 사건의 교훈과 개혁 과제>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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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의원 7주기 추모심포지엄

노회찬의 ‘선진복지국가 꿈’을 위해 모인
추모의 마음과 주어진 정치적 실천 과제들

- 박창규 (노회찬재단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장)



어느덧 7년이 지났다. 그해 여름도 무척 더웠다. 노회찬의원님 가시는 길을 추모했던 많은 사람들도 지금 다양한 정치적 위치에서 여전히 의원님을 추모하고 있다. 의원님이 꿈꿨던 ‘선진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길에서 그 추모의 마음이 모아지는 현실을 기대한다. 매년 노회찬의원님을 추모하는 추모심포지움을 개최하는 의미가 그것이고, 올해도 여러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소속 정당을 넘어서 함께 해 주었다.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날 발표와 토론을 성심을 다해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년 된 ‘삼성x파일 떡값검사 명단공개 사건’의 현재적 의미

올해는 노회찬의원이 삼성x파일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2005년 당시 노회찬 의원은 재벌회장이 검사들에게 떡값을 나눠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녹취록을 본 후 국회의원으로서 정·경·검·언의 부정부패 결탁을 엄단하기 위해 2005년 8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위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리고 7년여의 재판 끝에 2013년 2월 14일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노회찬의원은 대법원 최종판결 직후 ‘국회를 떠나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뇌물을 준 사람, 뇌물을 받은 사람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검찰 수사를 촉구한 국회의원만 기소되었다. 폐암 환자를 수술한다더니 암 걸린 폐는 그대로 두고 멀쩡한 위를 들어낸 의료사고와 같다.”, “보도자료 배포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지만, 그것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면책특권 범위 밖이라는 시대착오적 판결을 한 사법부에 정의와 양심은 있는가?”라며 검찰과 법원을 비판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똑같이 행동할 것이다. 역사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현재적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한국 사회의 ‘경제민주화’, ‘거대 경제권력이 연루된 비리/부정부패 척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오늘의 현실을 돌아보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전히 우리는 비민주적이고 불평등/불공정한 사회구조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의 편에서 양심에 따라 정의롭게 검찰권과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오늘의 현실을 돌아보고 검찰개혁/사법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점이다. 촛불시민혁명 이후에도 여전히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와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과제들에 대한 발표와 토론

이 의미를 되새기고자 노회찬재단은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그리고 김남근, 신장식, 용혜인, 윤종오, 한창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삼성x파일 사건’의 교훈과 개혁과제>라는 제목의 ‘노회찬의원 7주기 추모심포지움’을 개최했다. 1세션은 “삼성x파일 사건의 교훈과 재벌개혁·경제민주화”를 주제로 전상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의 발표와 박창규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장의 토론이 있었다. 2세션은 “삼성x파일 사건의 교훈과 재벌개혁·경제민주화”를 주제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검찰개혁방안’ 발표와 여연심 민변 법원개혁소위 위원장의 ‘사법개혁 방향’ 발표와 김준우 전 정의당 대표, 성창익 민변 전 사법센터 소장의 토론이 있었다. 그리고 3세션은 “재벌·대기업의 사회지배 영향력 관련 경제민주화 국민 인식조사”를 주제로 메타보이스(주) 김봉신 부대표의 발표와 최한수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의 토론이 있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쟁점 과제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1세션의 발표에서 전성인 교수는 정치권과 재벌의 권능제한, 검찰개혁을 넘어 대형로펌 업무영역 규제, 법관 독립 등 정경유착/법경유착 해소방안을 제시한 후 “약자를 지원하는 성장정책”, “관치경제의 청산”을 경제민주화의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2세션의 첫 번째 발표에서 박찬운 교수는 “ ‘경찰은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를 개시한다. 검찰은 경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며, 사건 송치 후에는 필요한 보완수사를 수행한다.’는 원칙을 형사소송법의 기본 규정으로 삼고, 그에 맞춰 수사절차를 정비하며, 검찰청법과 관련 법령을 순차적으로 개정(제정)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검찰개혁의 순서”라고 강조했다. 

2세션의 두 번째 발표에서 여연심 위원장은 “재판개입 형사처벌 근거마련, 법왜곡죄 신설 검토 등 법관의 책임성 강화 그리고 대법관 두 배 증원 및 1/3 이상 판검사 이외 경력자 임명, 헌법 개정을 통한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 폐지 또는 제한을 통한 대법원 구성 다양화, 국민참여재판 제도 개선 등이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재벌·대기업 국민인식 조사 결과의 시사점

이번 추모심포지움의 새로운 시도는 ‘재벌·대기업의 사회지배 영향력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이다. 재벌·대기업은 단순한 경제주체가 아니다. 김수행 교수의 정의에 따르면, 재벌은 “경제·정치·사회·문화·사법 등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경제력”이다. 그렇게 때문에 조사를 통해 2025년 현재 국민들이 재벌·대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한국사회를 분석하는데 꼭 필요하다. 즉, 경제불평등 해소와 경제민주화 실현 과정에서 재벌·대기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는 중요한 현실인식이 된다. 이번 조사는 메타보이스(주)가 2025년 6월 19일~23일, 5일 동안 등록된 패널 대상 웹 설문 이메일 조사를 실시했으며, 응답률 8.0%, 응답자 1,022명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3세션에서 김봉신 부대표는 “재벌·대기업이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57.7%,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16.6%로 조사되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김봉신 부대표는 “재벌·대기업의 ‘국회 및 정부에 대한 입법·정책 건의’ 활동에 대해 34.6%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고, 23.2%가 부정적이라고 평가했으며”, “경제력 남용 방지 및 ESG 경영 실현을 위해 가장 필요한 1순위 과제에 대해 ‘시장 경쟁구조 투명화, 공정화’>‘대-중소기업 상생’>‘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 강화’ 순으로 응답했다.”고 설명했으며, “경제 민주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1순위 과제에 대해 ‘원청사업주 산재 처벌 강화 등 노동 현장 안전 강화’>‘골목상권 보호 등 중소 자영업자 보호’>‘최고경영자 임금 규제법안인 ‘살찐 고양이법’(최고임금법) 제정’>‘불안정노동자 노동권 보장’ 순으로 응답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재벌·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이 사실과 다른 점을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재벌·대기업 개혁 및 경제민주화 과제의 제대로 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 그것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실천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 등 시사점을 주었다. 즉, 국민들은 왜 사실과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질문해야 한다. 


‘강한 노동’을 실현하기 위해 조속한 노동자 권리 확대 필요

노회찬의원은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면서 “강한 노동이 선진복지국가 실현을 앞당긴다.”고 주장했다. ‘강한 노동’을 실현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서 ‘노란본투법’ 개정(노조법 2, 3조),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강화,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의 사회보험 보편 적용, 초기업교섭 활성화와 단체협약 효력확장 등 노동자 권리 확대·강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