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재단 -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 연구용역보고서
<6411지표> 개발 연구

-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 연구에서는 주로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 소득 및 자산 통계를 보완할 수 있는 <6411지표>를 제안하고 시산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2장에서 기존 주요 통계들을 살펴본 결과, 고용, 임금, 소득 및 지출, 자산 및 부채 등의 경제적 기준으로 평가할 때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일관된 방향으로 요약하기는 쉽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지난 이십여년 간 여성과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개선되어왔고, 주 52시간제 등의 영향으로 근로시간도 감소하였으며, 최근 십여년 간 일자리 만족도도 꾸준히 개선되었다. 그런데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눈에 띄게 감소하였으나 비정규직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2010년대 이후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과 지니계수는 꾸준히 감소하여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흐름이 뚜렷하게 관찰되었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노인 빈곤율도 2011년 46.5%에서 2024년 35.9%로 크게 감소하였다. 소득만족도와 소비생활 만족도 역시 대체로 증가하였다. 단, 여전히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자산 불평등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감소하였지만 2017년부터 최근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가계부채 비율은 OECD 주요국 중 최상위권을 기록하여 가계 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2010년대 이후 소득분배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중반 이후 자산 불평등의 증가가 국민들의 체감 분배를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3장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 통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6411지표>를 제안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 자원의 분배를 대표하는 소득분배지표를 중심으로 소득 <6411지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분석의 목적은 한국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을 줄여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충분한 소득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다른 가구원의 소득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국가가 저소득·빈곤 위험에 노출된 집단에게 충분한 공적이전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소득 <6411지표>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의 차이에서 가구 효과를,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차이에서 공적이전 효과를 확인하는 형태로, 국가-시장-가족이 어떻게 소득분배를 결정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다양한 하위집단별 분석을 통해 저소득·빈곤 위험이 높은 집단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여성 고용률 증가, 성별 임금 격차 축소 등으로 인해 남성과 여성의 개인시장소득 격차가 축소되는 추세가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맞벌이 증가에 따라 가구 내에서 여성이 육아·가사를, 남성이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전통적인 성별 분업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대 이후 최근까지 노인 빈곤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5~74세 저령 노인의 빈곤율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지만 75세 이상 고령 노인의 빈곤율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노인의 고용률 증가, 재산소득 증가가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양 규범의 약화에 따른 노인-성인 자녀 동거 감소가 노인 빈곤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한 고령 노인이 가장 빈곤하였고, 이들의 빈곤율은 전체 노인의 빈곤율이 감소하는 시기에 오히려 증가하였다. 한편, 노동시장 지위가 높은 집단이 결혼할 가능성이 높은 결혼의 계층화 현상도 관찰되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집단 중에서는 임시·일용근로자의 빈곤 위험이 상당히 컸다.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자 등 노동시장 지위의 불안정성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임시·일용근로자가 근로빈곤 문제의 핵심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자산 영역에서는 자산 불평등의 원인 진단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 통계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순자산 1분위의 부동산은 평균의 2% 수준에 불과하였지만 순자산 10분위의 부동산은 평균의 거의 5배에 달하였고, 순자산 분위가 높아질수록 순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패턴도 확인되었다. 이처럼 고자산층일수록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패턴은 자산 불평등이 증가한 2017~2025년 동안 더욱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자산 프로파일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반적인 자산 불평등에도 부동산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한편, 가구주 연령대별 분석 결과는 생애과정에서 50~60대까지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을 축적하고 70대 이후에는 은퇴기의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자산을 사용하는 패턴을 보여준다. 34세 이하 청년 가구주의 순자산 지위는 시간에 따라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청년의 입직 및 독립 지연이 맞물리면서 청년의 자산형성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분석 결과에서는 임시·일용근로자와 기타 종사자 가구주의 순자산 평균이 전체 평균의 50~54%로 가장 작게 나타나, 노동시장 지위가 소득 지위뿐만 아니라 자산 지위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지역별 분석 결과, 수도권-지방 자산 격차가 뚜렷하였고 이와 같은 격차가 시간에 따라 대체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분석 결과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자산 불평등 증가 추세의 핵심이 취약계층과 중간계층 간의 자산 격차 확대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고자산층으로의 자산 집중 현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고용 및 임금 영역에서는 기존 통계가 매우 방대하고 자세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표를 제안하기보다는 국가데이터처가 분석하여 공표하고 있는 기존 집계치를 활용하여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집계자료에 따르면, 중고령자와 여성의 고용률 상승 추세가 뚜렷하였다. 특히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가파르게 증가하여 30대의 남성-여성 고용률 격차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비혼·만혼 증가, 맞벌이 확산 등에 따라 청장년 여성의 노동시장 기회가 확대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20대 및 30대 남성의 고용률은 대학 진학률 증가, 입직 연령 상승 등에 따라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이처럼 청장년을 중심으로 성별 고용률 격차가 상당히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30대 이상 집단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고용률이 훨씬 높아 성별 고용률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20대 이하에서는 고용률과 비정규직 비율의 성별 격차가 거의 사라졌지만, 여전히 30대 이상에서는 여성의 고용률이 낮았고,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여성의 한시적/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높았다.

지면의 제약으로 분석하지 못한 통계가 많다. 지역, 세부 연령집단, 가구 구성, 주거 및 재산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하위집단을 구성하여 개인소득-가구소득, 시장소득-가처분소득, 자산-부채, 고용, 임금 등의 실태를 더욱 자세하게 분석해볼 수 있다. 성, 연령, 종사상지위 등을 교차하여 비취업 남성 청년과 같은 구체적인 하위집단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분석이 복잡할수록 지표로서의 안정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편,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소득 및 재산 정보의 정확도가 높다는 장점을 갖지만, 경제활동 및 일자리 정보가 부족하다는 중요한 한계를 갖는다. 반면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등 경제활동 관련 데이터는 일자리 정보를 풍부하게 담고 있지만, 공적이전소득이나 가구 구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개인근로소득과 가구가처분소득의 관계를 연결해서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임금, 근로형태, 사회보험 가입 등과 같은 다양한 경제활동 관련 특성에서부터 가구가처분소득에까지 이르는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한 안정적인 시계열 데이터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조사 데이터 자체의 한계는 다양한 조사의 개발, 행정자료의 활용 등으로 장기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1장. 서론 --- 1
2장. 기존 지표 현황 --- 3
  1. 고용 --- 4
  2. 임금 --- 11
  3. 소득 및 지출 --- 14
  4. 자산 및 부채 --- 20
3장. <6411지표> 제안 --- 25
  1. 소득 --- 25
  2. 자산 --- 48
  3. 고용 및 임금 --- 60
4장. 결론 --- 67
참고문헌 --- 70